지급금액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내법 근거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부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뤈회는 3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3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 지급 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