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2)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상 및 신청 방법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내법 근거는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4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부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뤈회는 3월 23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여 재난이 발생할 경우 도민을 대상으로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습니다. 3월 25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 지급 대..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이란 자산, 소득, 일 활동과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 그래서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을 공통적인 기본 요건으로 함. 보편성 :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 원칙, 소득/자산조사 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무조건성 : 노동 수행 혹은 의사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되어야 함 개별성 :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는 않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조치보다는..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