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기본소득"이란 자산, 소득, 일 활동과 관련 없이 "무조건적으로","모든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는 취지. 그래서 기본소득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을 공통적인 기본 요건으로 함. 보편성 : 기본소득의 가장 핵심적 원칙, 소득/자산조사 없이 국민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 무조건성 : 노동 수행 혹은 의사에 대한 요구 없이 지급되어야 함 개별성 :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 재난기본소득의 개념? '재난기본소득'은 특정한 조건 없이 국민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로 볼 수 있음. 하지만 현재 법적으로 도입돼 있지는 않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같은 조치보다는.. 이전 1 다음